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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내용

1. 관련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9077(2020. 10. 19.)

2. 상기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부서 및 학과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전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
 

3. 주요 내용

. 적용기간 : 감염병 위기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, 계도기간 1개월(~2020. 11. 12.)

. 법적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~4, 83

. 과태료 부과 대상 등 : 상세내용 (붙임) 참조

 

붙임 : 1. (교육부공문)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.

2.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1. .

 

 

 

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.hwp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.hwp
(교육부공문)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.pdf(교육부공문)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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